[IPLEX] 상표 판례 - 2005허5440 권리범위확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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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하여 볼 때 전체적인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5허5440 권리범위확인(상) 이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상표 LYPRINOL 판단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LYPRINOL”과 같이 구성된 것이고, 확인대상상표는 독특한 무늬가 형성되어 있는 직사각형 도형 안에 한글 “라프라 골드” 및 영문자 “RAPRA GOLD”가 상하로 결합되어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적인 외관이 상이하다. 호칭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전체에 의해 ‘리프리놀’로 호칭되고(가사 뒷부분의 “NOL”이 약제나 건강보조식품에 있어서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하더라도 영문자 전체가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앞부분의 “LYPRI”만으로 분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확인대상상표는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중 문자 부분의 “골드” 및 “GOLD”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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