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7허7457 권리범위확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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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는 확인대상표장과 유사하지 않아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7457 권리범위확인(상)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자어로서 눈을 의미하는 雪(설), 초록빛을 의미하는 綠(녹), 차를 의미하는 茶(차)를 결합하여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확인대상표장은 문자, 도형 및 색채가 결합된 표장으로서,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서로 다르다. 호칭과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雪綠茶”의 한글발음인 ‘설록차’로 호칭하고, 그 의미에 의하여 ‘눈과 녹차’ 또는 ‘눈처럼 깨끗한 녹차’등으로 관념된다.

확인대상표장은 각 구성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는 문자부분인 “예설현미녹차”와 “禮雪祿茶”에 의하여 분리관찰할 수 있고, “예설현미녹차”는 붓글씨 서체로 크게 상단과 하단에 가로로 ‘예설’과 ‘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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