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12371 권리범위확인(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12371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 내지 지배적 특징으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참조).

한편, 디자인의 구성 중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또는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이거나,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