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셀러 경쟁사의 판매를 정지시킨 사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최근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경쟁사가 쿠팡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정지시킨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내용은 실제 사례에 기반하여 새롭게 각색한 내용입니다.

쿠팡 셀러 경쟁사의 판매를 정지시킨 사례 1. 제품의 디자인적 형상을 권리로 확보하다 제품의 디자인적 형상을 디자인권으로 확보하는 경우 해당 권리를 이용하여 동일한 디자인을 갖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쟁사 제품의 판매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권은 권리 확보 진행 전(출원 전)에 공개가 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해서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디자인적 형상이 권리 확보 진행 전(출원 전)에 다른 업체들의 판매 행위로 인해 공개된 경우 디자인권 확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디자인권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권리 확보가 불가능하고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정지시킬 방안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