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11750 권리범위확인(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서로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11750 권리범위확인(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공지 여부에 관한 판단 등록된 디자인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참조), 아래에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들에 의하여 공지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들은 모두 대상물품이 스크류인데, 스크류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스크류 날개가 나선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어서 구조적으로 그 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