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23허13469 등록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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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외관·호칭·관념이 달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므로,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허13469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가 유사한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외관·호칭·관념 중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다면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후919 판결, 대법원 20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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