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와 상표의 구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상표는 상품에 관하여 사용되는 표지이므로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표시하기 위한 명칭인 상호와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사업을 영위할 때 상호와 상표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와 상표는 엄연히 서로 다른 법에 의해 보호되며 효력도 상이합니다. 본 포스팅에서 상호와 상표의 정의 및 권리의 차이 등을 통해 상호와 상표를 명확히 구분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호와 상표의 구분 상호란? 상호란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식별 기능을 수행합니다.

인적 표지의 하나로 영업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며 문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자가 아닌 기호, 도형 등은 상호가 될 수 없습니다.

상표란? 상표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한 표장으로 문자 뿐 아니라 도형이나 색채, 입체적 형상 등 유형이 존재합니다.

상표의 기능에는 양도 혹은 사용권 설정을 통한 재산적 기능 및 광고 선전의 기능, 제3자의 사용음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