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한 디자인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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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한 디자인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허9990 등록무효(디) 판단 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구성요소 중 공지 또는 공용의 형상·모양까지 포함하여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바, 비록 개별적으로는 공지 또는 공용에 속하는 형상·모양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이 서로 결합하거나 다른 부분과 결합하여 형성되는 형상과 모양,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특성과 사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2787 판결, 대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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