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 출원과 등록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는 기술적으로 수준이 높은 발명을, 실용신안은 실용성이 있는 개량기술 즉 고안을 말합니다. 특허는 발명(아이디어)을 보호하고, 실용신안은 고안을 보호합니다.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 요건 실용신안이 보호하는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점에서 특허와 동일합니다. 다만, 특허는 고도의 기술성이 필요하지만 실용신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용신안은 특허와 비교해 기술적 수준이 한 단계 낮은 발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용신안권 확보 절차 선행기술검토 등 출원 준비 출원을 하기 전에는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미리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동일∙유사한 출원이나 등록이 있으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출원 실용신안은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개월 이내에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 및 등록 비용 관납료도 특허에 비해 저렴합니다. 출원료: 20,000원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