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실시권이란? 특허 실시권이란, 특허권을 가진 자 이외의 자가 해당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의 실시권은 권리의 성격에 따라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구분합니다. 구분 실시권의 종류 발생원인 전용 실시권 설정행위에 의한 전용실시권 제3자와의 실시계약에 의해 발생 통상 실시권 ①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허락통상실시권) 제3자와의 실시계약에 의해 발생 ②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강제실시권) 국방상이나 산업정책상 등의 이유로 특허청장의 결정 또는 재정이나 심판에 의하여 발생 ③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법정통상실시권) 법률에 의하여 그 권능이 원시적으로 발생 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가 기간·장소 또는 내용 등을 제한하여 타인에게 독점적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한 실시권입니다.
특허권자만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 등에 의해 타인에게 그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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