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소식] 명품 브랜드 상표권 침해사건 항소심, 파큽력 큰 사건이라 특별부 배당, 특허법원장이 맡는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작년 11월, 명품 루이비통 리폼 사건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리폼업자에게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해 리폼업자가 항소한 사건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장이 맡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표 소진론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선례적 의미가 크고, 리폼업계에 큰 사회적 파급력을 지닐 것을 예상, 특별부에 회부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특허법원이 밝혔습니다. 리폼업자는 고객이 건넨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는데, 이에 루이비통이 리폼업자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리폼업자는 리폼 제품이 같은 물품을 반복해서 생산하는 양산성,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유통성을 갖추지 않으므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을 맡은 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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