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이벤트의 출처표시 내지 식별표지로서 사용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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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이벤트의 출처표시 내지 식별표지로서 사용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허2028 권리범위확인(상) 기초 사실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확인대상표장 피고는 ‘C’라는 명칭의 앱(이하 ‘이 사건 모바일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주변 음식 점 레스토랑 등을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홍보하는 광고대행업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이벤트의 명칭을 ‘Fist Bump’(확인대상표장)으로 하며, 회원들의 이벤트 참여 횟수가 월 1천회 이상을 달성하면 참여 회원들 중 일부에게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제공하고, 선정된 불우이웃들에게는 무료 식사권 등을 제공하는 방식의 이벤트 행사(이하 ‘이 사건 이벤트’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판단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이벤트의 출처표시 내지 식별표지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