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행한 경고장 발송행위를 불법행위로 본 사례(특허법원 2020나2004)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등록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행한 경고장 발송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나2004 손해배상 사건 개요 원고는 가죽모피의류 제조업, 가죽모피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는 섬유가공 및 섬유제품 제조업,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A는 원고 및 C홈쇼핑 업체에 경고장 등을 발송하였고 이로 인하여 TV 홈쇼핑 방송이 취소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된 코트에 관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피고 등록디자인 원고 등록디자인 원고 제품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권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나 어떠한 행위든 임의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원칙적으로 정당화되는 제소 및 소송수행과 달리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