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이끌림 vs 이클림]

2006허305 등록무효(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칭호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그리고 상표가 영문자와 그 우리말 표기라고 보여지는 한글로 병기되어 있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영문표기보다는 한글표기에 따라 이를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다.

선등록상표 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 속팬티, 브레지어, 양말, 모자, 혁대, 아동복, 한복속옷, 등산화, 검도복, 승마바지(상품류 구분 제25류) 머니벨트(의류), 샌달, 체조복, 파카(Parkas), 저고리, 한복바지, 속팬티, 블라우스, 목도리, 모자챙(Sun Visors)(상품류 구분 제25류) [표장(외관/호칭/관념) 및 지정상품의 대비] 1. 표장의 대비 1) 외관: 등록상표는 영문자 “ECC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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