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 소개할 세무조사 사례는 리모델링 비용을 부풀려 양도차익을 허위로 차감시킨 것을 적출한 사례입니다.
업 리모델링 계약서에 따른 자본적 지출 과다 신고 적출 사례 제1회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 국세청 이몽룡씨는 A모텔을 리모델링하였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양도차익을 차감시키는 요소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금액임을 알고 계약서 상 금액을 과다하게 부풀렸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실제 지출이 불분명한 6억의 비용과 건물의 가치증가와 관련 없는 공사비용(수익적 지출)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습니다.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빅 데이터를 무시하면 안된다.
국세청은 수 많은 납세자 및 인테리어 업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신고한 계약서상 공사 내용 검토, 유사 재산 리모델링 비용 비교, 동종 업체 계약서 비교 등의 데이터를 통해 해당 자본적 지출 신고 내역에 의문을 갖을 수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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