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법 제1조에 의하면 아동복지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락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복지체제는 중앙집권적 조직구조의 특성에 따라서 정책결정, 사업 계획, 사업 집행 등이 상의하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대상자의 욕구나 지역사회 문제가 반영되어 제대로 해결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앙 조직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하는 주문 부서가 분산되어 있기에 인력과 예산이 과도하게 들고 업무추진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욕구를 해결하고, 중앙에서는 관리 및 평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방마다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시골에서는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도시에서는 부모의 맞벌이로 인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한 욕구를 파악해 해결하는 것...
원문링크 : 현재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아동복지정책 이념이 현실에 적용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