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이란 지방자치 정부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국가가 예산 사용 용도를 정하여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자치 정부로 대폭 이양되면서 인구가 적거나 산업시설 및 기업이 있지 않은 지자체들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 정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 순천시의 경우 초기 순천만 국가 정원 개발사업 과정에서는 국가보조사업을 통해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개발하였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러한 국가보조금 지원이 끊기면서 담당 지자체의 운영을 맡기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비교적 소규모 도시에 속하는 순천시의 상황이 어려워져서 기존 인프라 유지에도 버거워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초기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만들어가는 진행이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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