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는 선별적 복지이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수혜가 가능한 사회복지적인 정책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정책이 이에 해당하고 있는 것인데, 가장 먼저 대상자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자산조사라는 것이 행해지게 된다.
현재 가지고 있는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게 된 이후에, 적합하다 싶은 대상자가 수혜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산조사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다.
수급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고 무작정 신청을 한다고 자격을 준다고 한다면 이를 악용하는 상황이 아주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분명 소득수준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너도나도 다 수혜자가 되려고 할 것이며 결국 이 제도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제도가 되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미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재산조사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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