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상향으로 시작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세대갈등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연령은 노인복지법상 현재 65세이다. 이는 1981년 제정된 후 조정 없이 40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노인복지사업의 수급 연령은 대체로 65세를 주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노인 연령을 현재와 같이 65세로 유지하게 된다면 2054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부양 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대부분 선진국들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은퇴연령은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 부양 재정이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나라 재정에도 큰 타격이 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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