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우리나라는 특히 마약청정국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청소년들까지 마약중독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도박과 약물 중독자들에게 국가가 비용을 제공하여 재활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나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개인의 낮은 조절력과 낮은 사회적 관념과 법에 대한 인식 문제로 인해 발생된 부분에 관하여 사회적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 부모 가정 지원 혹은 노인복지나 장애인 복지 혹은 아동복지,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약물중독이나 환각제 사용, 도박중독에 대해서 사회가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지원한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한다. 약물이나 도박은 국가에 법으로 금지하는 부분이며, 설사 금지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장하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위라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배우게 된다.
물론,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이러한 것을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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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중독(환각제, 약물중독, 도박중독 등) 환자의 치료 및 재활 비용에 대해 많은 부분을 사회적 비용(건강보험 등)으로 충당하는 게 맞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