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등의 원칙에 따르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을 받는다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용 시장에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구직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근로 조건이나 능력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성과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같은 임금을 줄 때 장애가 없는 근로자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즉, 고용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두면 사용자는 거의 필연적으로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을 고용하려고 할 것이고, 장애인은 직업을 얻을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그들의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고, 자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교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기업이 합리성을 배제하고서라도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이유이다.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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