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팅을 통한 전화권유판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오늘날에는 무분별한 광고성 메시지를 가리키는 "스팸(Spam)"이라는 표현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한편 "보이스 피싱(Voice fishing)" 과같이 전화를 그 수단으로 삼아 상대방을 현혹하고 금품을 갈취하고자 하는 목적의 사기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이스 피싱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나아가 선제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와 관련하여 입법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점점 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는 사기의 형태 역시 이전에는 볼 수 없던 것으로 진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거 발생하기 전에 법이 먼저 선행하여 이러한 범죄를 예상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컨대 보통의 애플리케이션을 가장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도청 및 촬영을 목적으로 한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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