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지만 노인 중에서도 중증 질환,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거동을 할 수 없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급여가 제공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취지가 중증 질환을 앓는 노인 본인과 그의 가족들의 부양 의무를 경감시키기 우해 도입된 제도이니 특정한 질환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수준을 정하는 요양 등급의 결정이 일회적인 심사를 통해 결정되고 한 번 결정된 이후에는 쉽게 바뀔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수급자와 수급자가 되지 못한 자, 수급자 안에서도 서로 등급이 달라서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수준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형평성의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이 제도가 수급자 선정에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엄격한 수급자 선정 기준과 방식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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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적 복지 또는 선별적 복지가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최근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복지의 목표와 가치 안에서 복지뱡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