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의료보장 측면에서 문제를 나타낸다. 의료재활 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재활의학과 병원의 수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 지역적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시도별 재활병원 확충에 따라 접근성은 증진되었을지 모르지만 민간 병의원 영역에서 지역적인 불균형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선천적인 장애 발생 예방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의 대상자 목표치는 증가했더라도 실제 대상인 원은 감소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의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수요 추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따라 필요 사업 예산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후천적 장애 예방과 재활훈련 교육시스템의 전문화는 장애 예방센터, 재활 전문교육훈련센터 설립 추진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 예산이 프로그램의 운영 예산에 집중된다.
재활 전문교육훈련센터 신설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과 역할, 기능이 제시되지 않아 전체적으로는 교육실적은 증가하더라도 이러한 확대는 재활 전문 훈련센터 도입을 통해 이루어질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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