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더욱 심각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이유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사후 조치를 하는 것도 있지만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교통과 관련한 법에서 과태료를 높일 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오히려 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동학대의 처벌 수준을 높이게 되면 아동학대를 범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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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아동학대는 가정 내 사건이기에 현재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는데 현재 처벌 방식에 찬성하는 입장인지 혹은 가정 내 사건이라도 일반상해 사건에 처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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