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아동학대는 가정 내 사건이기에 현재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는데 현재의 처벌 방식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전통적 정서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에서처럼 우리 사회에서 범죄에 대한 온정주의가 있다. 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에 대한 동정을 느끼면서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선 재판부나 수사기관에서 현실적인 이해가 부족하지 않을까 싶다.
점차 흉포화하는 범죄 양태나 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할 때 높은 강도의 처벌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대행위자의 처벌만이 아닌 학대 피해자의 아동에 대한 구제나 지원 대책 역시 병행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 내 사건이라도 일반 상해 사건에 준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나의 생각은 '아니다'이다. 법은 만드는 것이 맞고 없는 것보다 나으며 그래야 기틀이 생긴다.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매우 주요하며 지속적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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