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등처우의 원칙이 우리 사회에서 적용돼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논하시오.


열등처우의 원칙이 우리 사회에서 적용돼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논하시오.

열등처우의 원칙은 영국의 '빈민 법'에서 시작된 원칙으로 국가로부터 구제받는 빈민은 스스로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최하위 층의 노동자의 생활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내세운다. 열등처우의 원칙이 없다면, 국가의 구제를 받으며 의존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므로 개인의 발전을 저해하고 나태함을 초래하며, 기업에 구인난으로 인해 큰 피해를 야기하고, 국가의 대규모 복지예산 지출 및 거둬들이는 세금이 감소하여 국가의 재정 및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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