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리나라 본예산을 보면 639조 원이 편성되었다. 물론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감액이 될 것이지만 본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추경예산과 함께 고려한다면 약 12조 원이 감액되었다. 그래도 예산 전체로 본다면 결코 작은 예산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있다. 나는 사회복지 정책 확대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정들이 투입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에 투입되는 재정을 경제성장에 사용한다면 경제에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에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평균 소득의 증가가 아니라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발달을 뛰어넘어 경제활동에도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에 투입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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