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은 크게 복지를 더 중요시하느냐, 전반적인 국가의 경제 성장을 더 중요시하느냐의 문제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번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복지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엄청난 성장을 이룩한 현시점에서 복지를 무시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은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거머쥐고 있고 그 나라의 국민들은 그러한 복지 체계를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행복지수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 심취해 있는 이들의 경우, 효율성에 더 중점을 두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시장이 더 나은 이익을 위해 나아간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의 이익을 보장할 수 없고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나아감으로써 여러 갈등과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일정 부분 시장의 실패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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