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사회문제이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양상에 대해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줄어들고 언어폭력 또는 심리적 폭력 행위,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 행위 등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집단 따돌림 현상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학교폭력이 단순히 학교 내에서 학생들 사이의 폭력이나 따돌림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집단폭력 사건이나 사망 사건, 성폭력 사건 등의 문제로 발전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적으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고 동법 2조에 따라서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다. 그리고 제9조와 10조에 의하여 학교폭력대책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고 관련 규정 또한 명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해당 제도의 경우 처벌에 대한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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