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이란 기업이 법인세를 신고 또는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및 경정하는 경우 기업의 회계 결산으로 얻어진 당기순이익과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 금액 사이 존재하는 차이에 대하여 그 소득의 구속자 및 소득의 종류를 확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대개 회계의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소득 금액은 큰 차이가 없지만 일정 수준의 차이는 존재하게 되는데, 이 세무조정금액에 대해 소득 귀속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소득 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소득처분의 유형으로는 유보와 사외유출이 있으며, 사외유출이란 소득이 주주 배당, 임직원 상여 등 사외로 유출된 것이 확실하며 그 귀속자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 행해지는 소득 처분이다. 한편 그 귀속이 불분명하지만 사외 유출이 확실할 때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기도 한다.
반면 유보란 법인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세무조정금액으로, 세무상 잉여금을 구성하는 항목에 대하여 진행하는 소득처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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