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를 정부 활동을 위한 재정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국가가 인위적으로 국민들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조세에는 응능부담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자본주의가 심화될수록 시장 소득의 불평등은 증가한다.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소위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사실 허구의 개념이다.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재화 분배의 불 균형성은 심각해지고 있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정부는 시장의 자율성에만 재화의 분배를 맡겨 둘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소수의 사람들이 재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정된 재화를 나눠 가지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합리함과 불평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행복 증진과 평등의 추구해야 한다.
특히 복지국가에서 국가의 그러한 활동은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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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현대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심화로 나타나는 사회적 병리 해소를 위한 재분배의 수단으로서 조세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