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화는 사회복지실천영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지방분권화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간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아직까지 중앙집권화가 되어있다. 분권화가 된다면 지방정부에서 시민들의 니즈에 대해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예를 들어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은 노인 대상의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타기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수혜자들은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자. 신자유주의에서는 비용을 통제하고 서비스 수혜자들은 바로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다.
신자유주의에서는 비용을 통제하고 선택의 자유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가 복지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지만 자원 총량제로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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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분권화는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실제 필요와 기회를 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보다 적합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분권화의 찬반에 대해논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