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반 국민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의료의 요구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공공의료 기관이 부족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19 보건 의료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공공의료 기관은 221개 기관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전체 의료기관의 5.5%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다. 또한 공공병상 수도 전체의 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외에도 공공의료 전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문제, 17개 시도별로 공공의료 병상 비율에서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2016년을 기준으로 5.8%였으며 OECD 평균은 65.5%로 나타나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병상 비율을 조사했을 때도 OECD 평균은 89.7%였지만 우리나라는 10.3%로 매우 부족했다.
결국 이러한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문제로 인해서 코로나19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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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지금은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할 것 없이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 대해 찬반/현황/문제점/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