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시설화란 장애인을 시설 수용에서 탈피해 지역사회에 거주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용시설은 장애인에게 더 전문적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수용시설은 폐쇄적이므로 재활에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에 정상화를 강조한 탈 시설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UN 장애인 인권선언 19조에서는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기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얻으며, 특정한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상화'를 강조하며 탈 시설화를 강요하는 것은 장애인의 거주지 선택 기회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연합회도 출근길에 지하철을 점거하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탈 시설화와 관련한 건강한 대안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개인의 이사를 묻고 탈시설을 희망할 시 탈시설을 정상적으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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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탈 시설화 운동과 출근길 지하철 점거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시각 그리고 건강한 대안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