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사업에 관한 부분이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방향성을 두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라는 분야는 헌법에 따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성을 가지고 있으며, 물건 등이 아닌 인간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분야인 만큼 완전한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시장이란,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람 및 자원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수요와 공급이 일정한 균형을 이루고 이러한 균형이 효율성을 증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일정 행동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성이 강한 분야이기 때문에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길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는 복지 정책과 관련된 일정한 예산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민영화 및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방적으로 획일화된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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