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5일, 인천지법에서는 사회복지사 A 씨에 대하여 징역 10년 구형하는 일이 있었다. 해당 사회복지사는 장애인 주간보호 센터 소속 직원이었으며 1급 중증 장애인에 강제로 음식물을 섭취하게 하여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케 했던 것이다.
이에,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음식을 입에 계속 머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계속적으로 투입하려고 했다는 것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정서적인 학대를 반복한 점으로 비추어보아 이를 단순한 우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CCTV에서는 피해자가 식사를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표현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억지로 식사를 하게끔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이에, 해당 관계자들도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장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입장 등 다양한 윤리적인 딜레마를 경험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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