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8년 10월 경기도 기본소득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청년 배당 지급 조례 등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경기도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받게 되었다. 기본소득제는 연령,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공하는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지역화폐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선별적 복지는 기준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형태를 보더라도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본소득제는 보편적 복지의 형태를 갖고 있다. 경기도 기본소득제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2018년 경기도 공론화 조사를 실시했을 때 처음에는 선별적 복지의 중요성(60%)이 보편적 복지의 중요성(35%)보다 거의 2배 차이가 났으나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들은 보편적 복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했다고 한다.
그리고 정책 만족도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경기도민들에게는 매우 좋은 정책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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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기본소득제를 경기도에서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적이 있고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논쟁이 일고 있는데, 여기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