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시되는 지역사회 현금복지 정책을 간단하게 보면 A 지역을 보면 A 지역에 주민등록이 올라가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화폐를 10만 원 분기별로 제공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들을 위한 복지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경제도 함께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찬성의 의견을 보면 첫째, 다수의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나가 경제활동을 하기도 하고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화폐로 제공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에서만 활용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의 소비가 늘어나게 되며 이는 10만 원보다 오히려 더욱 많은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삶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을 제공하는 것보다 오히려 필요에 적절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우리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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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보편적 현금복지 사업'이 활성화되면서'복지 보편성 추진'이라는 긍정적 의견과 '취약계층 복지 예산의 축소' 현금복지제도 찬반 대한 의견을 서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