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를 민간 사회복지 기관이 위탁한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감축시킬 수 있고, 수감자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제상황이 생길 때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따라서 사회복지 기관 간 경쟁이 지속된다면 프로그램이 탄력적으로 조정 및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복지 기관이 교도소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된다면 수용자를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형기를 길게 보내게 만듦으로써 정부가 운영한 것보다 더욱 많은 재정이 지출될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수준과 기능이 높은 수감자만을 받을 우려도 존재한다. 교정직 공무원과 교정직 운영 사회복지 기관의 업무가 상충되어 기존 교정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도 있다.
과거부터 교도소를 민영화시키자는 것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중앙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교도소가 민간 사회복지 기관에 의해 운영된다면 민간이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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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현행 교정행정이 실패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일부 교도소를 정부가 운영을 민간 사회복지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시키고 있다. 장/단점과 기대효과를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