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의 하위에 있는 것으로 조금 더 법보다는 유동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지자체에서 규정하는 것이기에 법은 일괄적이지만 조례는 그러한 지역사회의 상황이나 문제 등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규정되는 것이기에 법과 조례는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조례가 지역사회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 제한을 가하기도 하고 반대로 기본적이 틀을 만들기도 한다.
조례는 일단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규칙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그것이 긍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지역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한하는 것도 역시 조례의 역할에 해당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에게 이로운 작용을 하는 조례가 만들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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