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사회적인 자원과 관심의 필요가 증대됨에 따라 아동복지에 관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사회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이혼과 실직 등으로 인한 가정해체와 아동보육, 학대, 빈곤 등의 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전개가 됨에 따라 아동복지는 더 이상 가정 안의 문제가 아닌 지역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여러 정책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규제완화에 맞추어짐에 따라 아동복지 시설에 있어서도 규제 완화적인 정책적 변화가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 규제완화 사례를 보게 되면, 아동복지시설 설치인가제 폐지, 공동생활 가정과 지역아동센터의 개별적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제완화,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자격기준의 완화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완화적인 정책 변화는 아동복지시설에 있어서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복지의 현장에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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