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복지는 복지정책이 최초로 시작된 이후로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선별주의 복지는 자산조사 등을 거쳐 복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선별하여, 복지 기본선 이하의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낮은 수준의 자원낭비와 높은 수준의 소득재분배, 낮은 수준의 의존성과 같은 장점이 있으나 수혜 당사자의 수치심과 복잡한 행정절차들, 급여의 사회분열과 불공정성이라는 단점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선별주의 복지정책을 제공하는 나라이다.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를 실시하는 것으로, 수혜자의 수치심이 부재하고 행정절차가 단순하며, 급여의 지급이 사회통합과 공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높은 수준의 예산 낭비와 국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의존성을 가지게 하고, 소득의 재분배 수준이 낮다. 보편주의 복지정책은 대표적으로 스웨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나 노인수당 제도가 바로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해당한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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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아동복지에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쟁점화되는 논쟁에 대해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