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가 적합한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연결시키기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장치로서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모든 과정을 사회복지전달체계라고 한다. 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침 하달 및 예산 지원의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이 없으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그리고 확보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이다. 500조라고 해도 약 100조가 사회복지예산에 투입이 된다. 100조라는 큰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침이 필요하다.
지침이 없다면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즉 공적 사회복지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한계를 이야기하면 디테일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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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 중앙정부 역할의 중요성, 한계 및 주요 사례 등에 대해 함께 토론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