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공공부조를 기반으로 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일정 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면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수급을 받는 사례들이 있다.
이것은 도덕적 해이로 연결될 수 있다.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건축업체 사장 A 씨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많은 소득을 올렸지만 소득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상계 급여와 주거급여 등 기초 생활 보장급여 285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수급자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1순위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면서 수급 혜택을 다 받는 경우도 있다. 공공임대주택단지에 가면 외제차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우리 사회의 발전에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액을 속여서 수급을 받는 것들이 확대되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저렇게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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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일부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은 도덕적 해이 현상을 경험한다고 한다.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등의 내용과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토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