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있어서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은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이다. 그것은 아동복지에 있어서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아동복지에는 어떠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옳을까에 대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은 보편복지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첫째, 아동은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만약 그러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제공받지 못하게 되면 이들은 시작도 전에 좌절감을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낙인의 문제이다.
선별복지를 제공하게 되면 일부의 아동만이 이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아동 수급의 대상이 되는 아동에 있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가난한 아이, 도움을 받는 아이, 문제가 있는 아이 등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셋째, 저출산과 관련해서 아동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본다. 출산을 하지 않는 기본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만7세이하의모든아동을대상으로아동수당지급
#보편적접근
#선별적접근
#아동수당대상
원문링크 : 만 7세 이하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보편적 접근이 적절한지, 선별적 접근이 적절한지 의견을 제시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