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기본적, 안정적인 생활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회복지제도인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 등이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보편적 복지라는 성격을 가지는 대표적인 사회 서비스이다. 국민이라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안정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로 사회보험이다.
반면에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제시한 것과 같다. 사회보험은 보편적 복지로 국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며 반대로 공공부조는 일부의 사람들을 선별해서 복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점이 있다.
더불어 사회보험에서는 사회보험에 있어서 일정한 비용을 낸 사람들을 다시 지원한다는 점에서 수혜자와 비용 지출자가 일치한다. 그러나 공공부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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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장의 핵심 제도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각각의 정의 및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