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별주의를 적용한 법조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숭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 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 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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