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선별주의를 적용한 법조문으로는 장애인연금법이 있다. 장애인연금법 제4조(수급 건 자의 범위 등)에서는 ①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그 중증 장애인의 소득 · 재산 · 생활수준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정 기준액을 정하는 경우에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수준이 되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처럼 중증 장애인이면서 일정 기준 이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을 선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보편주의를 적용한 법조문으로는 아동수당..........
사회복지 관계법령에서 1) 선별주의를 적용한 법조문, 2) 보편주의를 적용한 법조문을 조사하여 각각 1개 이상씩 그 내용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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