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및 월세 가격 상한제 도입은 단기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열악한 임차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전세 및 월세 가격 상한제는 임의로 시장의 가격을 균형가격보다 낮게 강제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초과수요, 공급 부족을 야기하여 살 집을 찾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만들 것이다. 또한 투자한 금액에 비해 받을 수 있는 수입이 제한된 공급자 입장에서는 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질이 떨어지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주택의 평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유인이 증가한다.
이는 결국 임차인이 주거의 질 악화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 #전세및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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